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비자 보호#소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 피해로 분쟁조정을 받는 모든 소비자
소비자 피해로 분쟁조정을 받는 모든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쟁조정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요 → 앞으로는 요청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요
현재는 분쟁조정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요 → 앞으로는 요청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고, 법정에 가야 할 때 국가가 소송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고, 법정에 가야 할 때 국가가 소송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