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주택·임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빈집#강제 철거#지역 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빈집 소유자와 농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빈집 소유자와 농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강제 철거도 할 수 있는 종합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강제 철거도 할 수 있는 종합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은 위생·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빈집 소유자는 정비 의무와 강제 철거 위험이 생겨요.
농어촌 주민은 위생·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빈집 소유자는 정비 의무와 강제 철거 위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