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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사항에 따라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맞춰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와 관리 제도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