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폐기
2025-12-09
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농어촌활성화#주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농어업인들이 영향받아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농어업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 정비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해결해요
현재는 빈집 정비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해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이 많으면 마을이 지저분해지고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서 주민 삶이 안 좋아져요
빈집이 많으면 마을이 지저분해지고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서 주민 삶이 안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로 제때 충분하게 집행될지, 얼마나 효과적일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기금이 실제로 제때 충분하게 집행될지, 얼마나 효과적일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