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빈집정비#통합관리체계#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고 중앙-지자체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제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이 강화되며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되 실행 속도와 예산은 변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고 중앙-지자체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제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이 강화되며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되 실행 속도와 예산은 변수다.
의안번호: 22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