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농촌#지방 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낡은 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낡은 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각 지역에서 빈집을 따로 정리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통일된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지금은 각 지역에서 빈집을 따로 정리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통일된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집들이 주변을 불결하고 위험하게 만들어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져요.
낡은 집들이 주변을 불결하고 위험하게 만들어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빈집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이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실제로 빈집 문제가 해결될지 불확실해요.
빈집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이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실제로 빈집 문제가 해결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