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농어촌 재생#지방소멸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주민, 빈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 주민, 빈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각각 빈집 정비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지자체가 각각 빈집 정비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이 많아지면 주변 위생, 안전이 악화되는데 이 법안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빈집이 많아지면 주변 위생, 안전이 악화되는데 이 법안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빈집 소유자와의 정비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빈집 소유자와의 정비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