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문화·체육·관광
서명옥|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규제#관광안전#불법영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민박 운영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농어촌민박 운영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없이 영업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받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돼요
현재는 신고 없이 영업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받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여행 숙박 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묵을 수 있어요
시골 여행 숙박 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묵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 규제가 강해지면서 소규모 민박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영업 규제가 강해지면서 소규모 민박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