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서명옥|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신고의무#통신판매중개자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미신고 사업의 폐쇄권한,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신설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 신고 등 신고 위반에 대해 처벌을 신설하고, 미신고 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쇄·정지 조치를 도입하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시행으로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영업 억제가 기대되나, 중개자 부담 및 행정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