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주택·임대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주거보호#보증금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 돈을 떼인 세입자들
다가구주택에서 전세 돈을 떼인 세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만 지원을 받아요.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만 지원을 받아요.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쫓겨날 걱정이 줄어들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쫓겨날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반수 동의로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보상금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과반수 동의로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보상금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