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본회의 심의
2025-03-20
3
정부이송
2025-03-28
4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범죄·형사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흉기 소지#공공 안전#형사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장소에서 칼 등 흉기를 불법으로 소지하려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장소에서 칼 등 흉기를 불법으로 소지하려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흉기 소지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칼을 드러내고 다니면 3년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흉기 소지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칼을 드러내고 다니면 3년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장소에서 칼을 든 사람이 처벌되면 당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더 보장돼요.
공공장소에서 칼을 든 사람이 처벌되면 당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더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호해서, 직업상 칼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호해서, 직업상 칼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