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본회의 심의
2025-03-20
3
정부이송
2025-03-28
4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인권·차별금지
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탈북청소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서 온 주민들과 탈북 청소년, 이들을 돕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서 온 주민들과 탈북 청소년, 이들을 돕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사만 지원하는데, 이제 어업·임업도 지원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돼요.
현재는 농사만 지원하는데, 이제 어업·임업도 지원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에 일손이 늘어나고, 탈북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시골 지역에 일손이 늘어나고, 탈북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