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본회의 심의
2025-03-20
3
정부이송
2025-03-28
4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약자#무장애 관광#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사용자,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휠체어 사용자,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별도 정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관광계획에 장애인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현재는 별도 정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관광계획에 장애인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예산 투자 없이 계획에만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 예산 투자 없이 계획에만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