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정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물보호#지방자치#자치입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여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여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국가 법률만 따르지 않고, 우리 지역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국가 법률만 따르지 않고, 우리 지역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동물보호 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동물보호 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동물보호 기준이 달라져서 보호 수준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마다 동물보호 기준이 달라져서 보호 수준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