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율입법권#동물보호센터#지방자치조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입법권 확대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는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얻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 자율성이 증가하고 실행의 다양성이 생기나, 일관성·감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입법권 확대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는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얻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 자율성이 증가하고 실행의 다양성이 생기나, 일관성·감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