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산업·기업
정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업 지역#지역 자치권#산업 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업체와 산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조업체와 산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산업 지역 기금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조례로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중앙정부가 산업 지역 기금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조례로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산업 지역 발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이 산업 지역 발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산업 지원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산업 지원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