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확대#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조례규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재원 규정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뀐다.
✅ 자치단체의 실행 자율성과 현장 맞춤형 행정으로 지역 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한다.
✅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뀐다.
✅ 자치단체의 실행 자율성과 현장 맞춤형 행정으로 지역 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