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산업·기업
정부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금산업#지방자치#산업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금 제조업자, 소금 홍보관·교육관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금 제조업자, 소금 홍보관·교육관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중앙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마다 다른 지원 정책으로 소금산업이 지역 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 지원 정책으로 소금산업이 지역 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져서 같은 소금 제조업자도 받는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져서 같은 소금 제조업자도 받는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