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정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확대#밀원식물조성#양봉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밀원식물 조성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밀원식물 목록은 중앙 고시로 정해지지만, 조성에 필요한 항목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현지에 맞춘 정책 실행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지 상황에 맞춘 밀원식물 조성으로 벌 서식지 개선과 양봉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역 간 격차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밀원식물 목록은 중앙 고시로 정해지지만, 조성에 필요한 항목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현지에 맞춘 정책 실행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지 상황에 맞춘 밀원식물 조성으로 벌 서식지 개선과 양봉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역 간 격차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