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고용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소득 증가 기업의 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2025-12-31까지 임금 증가분 공제를 한정하고, 개정은 이를 2027-12-31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2025-12-31까지 임금 증가분 공제를 한정하고, 개정은 이를 2027-12-31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