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최은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온라인거래안전#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의뢰인의 본인확인과 부동산 소유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0조와 제20조의2 도입으로 플랫폼은 신분확인과 소유권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신뢰 증가 가능하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규제 부담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0조와 제20조의2 도입으로 플랫폼은 신분확인과 소유권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신뢰 증가 가능하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규제 부담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