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부동산투자·규제
최은석|국민의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직거래#사기방지#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려는 집주인, 세입자,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려는 집주인, 세입자,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 직거래에서 거짓 신분으로 속이는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요
부동산 직거래에서 거짓 신분으로 속이는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직거래할 때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집을 직거래할 때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