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부동산투자·규제
이종배|국민의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사기 방지#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전세 투자 계획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전세 투자 계획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사기범죄자만 회사 발기인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조직적 투자 사기범죄자도 못하게 돼요.
현재는 일반 사기범죄자만 회사 발기인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조직적 투자 사기범죄자도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리딩방 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으로부터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투자리딩방 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으로부터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사기죄를 정의하는 형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요.
특수사기죄를 정의하는 형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