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강#보행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와 주택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와 주택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행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인데, 앞으로 일정 규모 주택에 맨발보행로 설치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보행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인데, 앞으로 일정 규모 주택에 맨발보행로 설치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증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증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흙길 위생 관리의 어려움, 건강 효과의 과학적 증거 부족, 건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흙길 위생 관리의 어려움, 건강 효과의 과학적 증거 부족, 건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