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독점 규제#인앱결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 사용자와 앱 개발사가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폰 사용자와 앱 개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글·애플 앱 마켓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구글·애플 앱 마켓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앱 가격이 내려가고 개발사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앱 가격이 내려가고 개발사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마켓의 보안이 약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사기 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켓의 보안이 약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사기 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