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양부남|더불어민주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_15의거#명예회복#전국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3·15의거의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명예회복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광주를 포함해 3·15의거의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국적 명예회복 의식이 확산되고 민주역사 교육이 강화되며 정책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광주를 포함해 3·15의거의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국적 명예회복 의식이 확산되고 민주역사 교육이 강화되며 정책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