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인권·차별금지
양부남|더불어민주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5의거#명예회복#광주민주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15의거 당시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과 유족들이에요.
3·15의거 당시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과 유족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3·15의거를 마산 중심으로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광주도 포함돼요.
지금은 3·15의거를 마산 중심으로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광주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주시민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해 벌인 시위가 역사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광주시민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해 벌인 시위가 역사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