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투명성#차입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그 정당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정당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그 정당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이 빌린 돈의 금액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누가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정당이 빌린 돈의 금액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누가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치자금의 흐름이 더 투명해져요. 국민이 정당의 자금 운용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요.
정당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치자금의 흐름이 더 투명해져요. 국민이 정당의 자금 운용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정당이 빌린 돈을 숨기거나 이자를 적게 보고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정당이 빌린 돈을 숨기거나 이자를 적게 보고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