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범죄·형사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형벌강화#저작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음악을 불법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과 저작권자들
영화·음악을 불법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과 저작권자들
📌
뭐가 달라지나?
저작권 침해 시 징역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저작권 침해 시 징역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작물 불법 복제가 줄어들 수 있고, 침해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돼요
창작물 불법 복제가 줄어들 수 있고, 침해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용인지 침해인지 기준이 모호해 의도치 않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이용인지 침해인지 기준이 모호해 의도치 않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