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안전#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전선 지중화 지원을 더 오래 받아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전선 지중화 지원을 더 오래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까지만 국가가 지원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 2025년까지만 국가가 지원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감전 사고가 줄어들고 도시 거리가 깔끔해져서 더 안전해요.
전기 감전 사고가 줄어들고 도시 거리가 깔끔해져서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부담할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가 부담할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