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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안보 시급성을 국방부가 인정하면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직접 발급하도록 한 제도 개선.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의2를 신설·보완해 국가안보 시급성과 기밀성 기준은 국방부장이 정하고 해수부가 허가를 직접 내리도록 한다.
✅ 허가 지연 감소로 개발 일정이 빨라지지만 남용 우려와 투명성 저하 같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