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국방·병무
서천호|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공유수면#군사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부, 국방 관련 연구 기관, 해상 군사 시험이 필요한 관계자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부, 국방 관련 연구 기관, 해상 군사 시험이 필요한 관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해상 시험용 공유수면 허가가 현재는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국방부 인정 시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해상 시험용 공유수면 허가가 현재는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국방부 인정 시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기 개발 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 나라 국방력이 빨리 강화될 수 있어요
무기 개발 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 나라 국방력이 빨리 강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부의 편의적 공유수면 사용으로 어민 생업이나 해양 환경이 피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방부의 편의적 공유수면 사용으로 어민 생업이나 해양 환경이 피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