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위상|국민의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정의#자연적원인포함#환경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양오염 정의에 자연적 원인을 포함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에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 포함으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환경 보호가 강화되고 관리 효율이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에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 포함으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환경 보호가 강화되고 관리 효율이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