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유통규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에 끝나는 중소유통업 보호 규정이, 앞으로는 5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올해 12월에 끝나는 중소유통업 보호 규정이, 앞으로는 5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편의점, 시장 가게처럼 작은 곳들이 대형마트의 진출로 밀려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동네 편의점, 시장 가게처럼 작은 곳들이 대형마트의 진출로 밀려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마트 진출 제한이 계속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형마트 진출 제한이 계속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