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상생발전#전통상업보존구역
AI 요약
✅ 준대규모점포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점입니다.
✅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 상생 효과를 기대하나 일부 중소유통에 규제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 상생 효과를 기대하나 일부 중소유통에 규제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