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국방·병무
장동혁|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지원#묘지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 전사자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6.25 전사자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묘지 관리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여러 묘지도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한 묘지 관리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여러 묘지도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부가 60년 전 유해를 다시 발굴했을 때 유족이 두 묘지를 직접 관리하는 부담이 생겼는데, 이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
국방부가 60년 전 유해를 다시 발굴했을 때 유족이 두 묘지를 직접 관리하는 부담이 생겼는데, 이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
⚠️
우려할 점은?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