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장동혁|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묘지관리비#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를 법률로 규정해 시행령 의존을 줄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 의존을 제거하고, 복수 유해의 경우 두 묘지 관리비를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묘지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나, 행정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 의존을 제거하고, 복수 유해의 경우 두 묘지 관리비를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묘지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나, 행정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