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청구기간#처리기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과 처리기한을 국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다.
✅ 청구기간은 30일로, 처리기한은 14일로, 연장기한은 10일로 각각 조정된다.
✅ 이의신청의 기회가 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 국민의 권리 구제가 강화된다.
✅ 청구기간은 30일로, 처리기한은 14일로, 연장기한은 10일로 각각 조정된다.
✅ 이의신청의 기회가 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 국민의 권리 구제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