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식품·의약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약사법#행정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 약국 운영자,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약사, 약국 운영자,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국 폐쇄나 면허 취소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더 빨리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약국 폐쇄나 면허 취소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더 빨리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사업가들이 준비 시간 부족으로 권리를 못 챙길 수 있어요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사업가들이 준비 시간 부족으로 권리를 못 챙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