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처분#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법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모든 법에서 30일로 통일돼요.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법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모든 법에서 30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