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복지시설#주택취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지시설, 장애인, 생애 첫 집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복지시설, 장애인, 생애 첫 집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끝나기로 한 복지 기관의 세금 감면을 5년 더 유지해요.
현재 끝나기로 한 복지 기관의 세금 감면을 5년 더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사거나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을 사거나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은 국고에 손실을 주므로,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불명확해요.
세금 감면은 국고에 손실을 주므로,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