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기본법#사료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료 제조·판매 업체와 규제 대상 사료 관련 기업
사료 제조·판매 업체와 규제 대상 사료 관련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마다 다르게 정한 불복 청구 기간이 앞으로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법마다 다르게 정한 불복 청구 기간이 앞으로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사료 검사나 허가 결정에 빠르고 명확하게 대항할 수 있어서 기업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부당한 사료 검사나 허가 결정에 빠르고 명확하게 대항할 수 있어서 기업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