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일원화#행정기본법일치#권리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이의신청의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 다수의 개별법에서 용어와 기간을 다르게 두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보장됩니다.
✅ 다수의 개별법에서 용어와 기간을 다르게 두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보장됩니다.
의안번호: 220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