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일원화#행정절차일원화#권리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란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기준은 이의신청 청구기간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기간 10일로 통일해 예측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예측성과 국민 권리구제 강화를 기대하지만 부처별 특수성 반영과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란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기준은 이의신청 청구기간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기간 10일로 통일해 예측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예측성과 국민 권리구제 강화를 기대하지만 부처별 특수성 반영과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