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처분#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마다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게 정해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법마다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게 정해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명확해져서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명확해져서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