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제도#행정기본법일치#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해 청구기간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 10일로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증가로 혼란 감소와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나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해 청구기간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 10일로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증가로 혼란 감소와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나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