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07-02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보통합#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안정화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칙 제2조 신설로 5년 연장을 통해 정책 운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지속성으로 예산 운영의 안정성과 보육·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