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제도#행정기본법일치#권리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청의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용어를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하고 청구기간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 10일로 통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일관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행정효율이 높아지나, 처리부하 증가와 법해석 차이로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용어를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하고 청구기간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 10일로 통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일관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행정효율이 높아지나, 처리부하 증가와 법해석 차이로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