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행정절차#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관련 행정 처분을 받는 축산업자와 축산 사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축산 관련 행정 처분을 받는 축산업자와 축산 사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법마다 달라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모두 30일 이내로 통일돼요.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법마다 달라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모두 30일 이내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해져서 내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해져서 내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축산업자들이 이의신청 제도 자체를 잘 모르면 시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요.
축산업자들이 이의신청 제도 자체를 잘 모르면 시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