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제도#행정기본법일치#권리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 처리기간은 14일로 정하고 일치를 달성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와 규정 일관성 증가이지만 행정청 부담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 처리기간은 14일로 정하고 일치를 달성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와 규정 일관성 증가이지만 행정청 부담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