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처분#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국민 누구나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국민 누구나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짧은 기간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일간 신청 가능하고 14일 내 답변을 받아요
현재는 짧은 기간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일간 신청 가능하고 14일 내 답변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공서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관공서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