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법무·사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징계절차#권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당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의신청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부당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의신청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 기각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로 늘어나요.
현재는 징계 기각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들이 부당한 징계에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응할 수 있어서 권리보호가 강화돼요.
변호사들이 부당한 징계에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응할 수 있어서 권리보호가 강화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