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대기업 분쟁#증거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와 정부 자료 제출로 증거 확보가 쉬워져요
현재는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와 정부 자료 제출로 증거 확보가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부당한 거래로 받은 손해를 더 쉽게 증명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부당한 거래로 받은 손해를 더 쉽게 증명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법원의 확인과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해요
대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법원의 확인과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