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거개시제도#전문가조사#영업비밀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문가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와 비공개 자료의 비밀유지 절차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도입하고, 비공개 자료 제출 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피해구제가 신속해지나, 비공개정보 유출 우려와 부담 증가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도입하고, 비공개 자료 제출 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피해구제가 신속해지나, 비공개정보 유출 우려와 부담 증가도 있다.
의안번호: 220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