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행정절차#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공사나 공단과 거래하다가 불만이 있는 시민들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지방 공사나 공단과 거래하다가 불만이 있는 시민들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기업마다 다르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규칙과 기간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공기업마다 다르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규칙과 기간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만을 제기할 때 규칙이 명확해져서 더 빠르고 공평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불만을 제기할 때 규칙이 명확해져서 더 빠르고 공평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