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법무·사법
이인선|국민의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등록심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 등록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디자인 등록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
뭐가 달라지나?
거짓으로 등록한 기관이 등록 취소 후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동해요
거짓으로 등록한 기관이 등록 취소 후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동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 심사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부정 행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디자인 심사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부정 행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으로 취소된 기관의 재진출이 제한돼 일부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거짓으로 취소된 기관의 재진출이 제한돼 일부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