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이인선|국민의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등록#디자인심사#법률유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문기관 등록 취소 후 2년 이내 재등록 금지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금지 사유를 제59조 단서로 법률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받는 디자인 심사를 보장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 절차 남용을 억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금지 사유를 제59조 단서로 법률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받는 디자인 심사를 보장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 절차 남용을 억제한다.
의안번호: 220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