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이인선|국민의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지적재산권#행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표 전문기관(상표 검색·분류 업무 담당 회사) 운영자
상표 전문기관(상표 검색·분류 업무 담당 회사)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거짓으로 등록한 기관 취소 후 2년 금지 규칙이 행정명령에만 있다가 법률로 명시돼요
거짓으로 등록한 기관 취소 후 2년 금지 규칙이 행정명령에만 있다가 법률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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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부정한 상표 기관을 법적으로 더 엄하게 막아서 우리가 받는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져요
부정한 상표 기관을 법적으로 더 엄하게 막아서 우리가 받는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