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이인선|국민의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선정기준#법적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의 작은 회사들, 특히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비수도권 지역의 작은 회사들, 특히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제외 사유가 부장관 고시에만 쓰여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지원 제외 사유가 부장관 고시에만 쓰여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원 받을 때 규칙이 명확해져서 불공정함을 줄이고 신뢰도가 높아져요.
지원 받을 때 규칙이 명확해져서 불공정함을 줄이고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