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보험정보공개#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 사실 고지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정보 게시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가 보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보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보상 누락이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정보 게시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가 보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보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보상 누락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0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