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여성·가족·아동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어린이안전#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놀이터에 데려가는 부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아이들
자녀를 놀이터에 데려가는 부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아이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이 있어도 보험사가 해석을 달리해 배상받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 사실을 시설에 게시해요
현재는 보험이 있어도 보험사가 해석을 달리해 배상받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 사실을 시설에 게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놀이시설에서 다쳤을 때 부모가 더 쉽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아이가 놀이시설에서 다쳤을 때 부모가 더 쉽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게시와 명확화만으로는 보험사의 배상 거부가 완전히 막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게시와 명확화만으로는 보험사의 배상 거부가 완전히 막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