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박대출|국민의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조달#직권조사#수요기관부당요구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권조사와 과태료로 불공정 조달을 강력 규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조사 가능, 자료제출 불응에 과태료 부과.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거래 확산과 위반 억제가 강화되고,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조사 가능, 자료제출 불응에 과태료 부과.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거래 확산과 위반 억제가 강화되고,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