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박대출|국민의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공정거래#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물품 납품 업체, 건설 계약업체 등 조달사업 참여자들
정부 물품 납품 업체, 건설 계약업체 등 조달사업 참여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있을 때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신고 없어도 조달청이 직접 부정행위를 조사해요.
현재는 신고 있을 때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신고 없어도 조달청이 직접 부정행위를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명한 공공 구매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업체들이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아요.
투명한 공공 구매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업체들이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조달청의 자의적 조사로 업체가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조달청의 자의적 조사로 업체가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