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주택 판매 시 내는 세금 면제를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주택 판매 시 내는 세금 면제를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팔 때 세금을 덜 내서 농어촌 이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집을 팔 때 세금을 덜 내서 농어촌 이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린 투기 거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노린 투기 거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