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4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주택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재분배 이슈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4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주택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재분배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