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감시체계#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투표하는 모든 국민이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투표하는 모든 국민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감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감사원이 감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외부 감시가 생겨서 투표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외부 감시가 생겨서 투표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 권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과거 비리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감시 권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과거 비리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