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곽규택|국민의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외부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시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 의뢰로 직무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감시 강화와 공공신뢰 회복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 의뢰로 직무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감시 강화와 공공신뢰 회복이다.
의안번호: 2209190